한-중 관계 악화·국세수입 급감… 하반기 경제 곳곳에 암초

한국 경제가 올 하반기 반등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대중무역과 국제유가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상반기보다 나아지는 ‘상저하고(上低下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곳곳에 암초가 많아 기대한 만큼의 경기 반등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최근 불거진 악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우리나라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촉발된 한·중 관계 악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안 그래도 별로 좋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번 싱 대사 발언을 계기로 일촉즉발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가 악화하면 시차를 두고 경제 분야의 교류에도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의 반등세가 예상만큼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하기 때문이고, 수출 회복이 약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대(對)중국 수출 회복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발 악재는 하반기 한국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3%까지 하락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신호)이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볼 때 올해 대규모 ‘국세수입 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상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횡행할 우려가 크다는 점은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 하반기 실물 지표가 워낙 안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경기 지표상으로는 상저하고가 가능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올해 하반기에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