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암 생존자 ‘잊힐 권리’ 입법 추진

이탈리아, 암 생존자 ‘잊힐 권리’ 입법 추진



이탈리아에서 암 생존자가 질병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병력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암 환자의 ‘잊힐 권리’(RTBF·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5∼10년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 대출, 입양 등과 관련된 기관에 병력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21세 이전에 암에 걸렸던 사람은 5년, 그 외 성인은 10년 이내 자신이 다시 암에 걸린 적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90만 명 이상이 암 병력 때문에 보험이나 대출, 입양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 다수는 이미 암 환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시행 중으로 프랑스는 2016년, 벨기에는 2019년,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는 2020년, 포르투갈은 2021년 관련 법을 도입했다.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