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아동발달 치료 보험금 편취 사무장병원 적발

부산경찰청, 소아청소년과 19억 원 챙긴 6명 송치
언어치료센터 운영하며 간호조무사 등에게 진료 맡겨

부산=김기현 기자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아동발달치료 관련 비의료인 진료를 한 사무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 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사무장 2명과 B 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부산과 경남 양산에 소아청소년과를 차려놓고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에게 처방과 진료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된 의사들은 발달장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60~70대 고령으로 형식적인 초기진료만 담당했지만 의사의 진료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달장애 코드를 부여했다.

이들은 이 같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19억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언어발달 지연을 겪는 아동이 급증하고 보호자들은 비용 문제로 쉽게 치료받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4억3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환수·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이뤄지는 언어 등 아동 발달 치료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