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2곳 2181만명 ‘日 간사이 연합’ … 도쿄 대응축 떠올라

■ 지역소멸극복 현장을 가다 - (4) 지역 간 뭉쳐야 산다

선진국 특별지자체 설립 현황
美·英도 전문 행정 위해 운영

세종=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해외 선진국에서도 중앙집권적 수도권 일극 집중을 타파하고, 분권형 사회 실현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다.

15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에 따르면 일본, 미국, 영국 등이 광역연합형 특별지자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0년 간사이(關西)광역연합이 출범했다. 도쿄(東京)에 대응해 간사이도 국토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국토의 두 눈(雙眼) 구조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구성됐다. 2003년부터 7년간의 준비 끝에 8개 광역지자체(교토·오사카부, 시가·효고·나라·와카야마·돗토리·도쿠시마현)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4곳(교토·오사카·사카이·고베시)이 동참했다. 광역연합 인구는 2019년 기준 2181만 명, 지역 총생산은 약 91조 엔(2018년)이다. 관장하는 사무는 광역 방재, 관광·문화진흥, 산업진흥, 의료, 환경보전, 자격시험과 면허, 직원 연수 등 7개 분야다. 집행기관인 광역연합위원회의 장(광역연합장)은 구성 단체장 중에서 뽑고, 단체장들이 7개 사무를 분담해 집행한다. 광역연합 본부는 기획·조정 쪽에 중점을 둔다. 의회 정원은 39명으로, 구성단체 의회에서 인구 비례로 선출한다.

미국도 광역행정과 전문적 사무 처리 및 대도시 행정을 위해 특별지자체가 운영되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community development district, 뉴욕·뉴저지주의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등이 사례다. 주 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관장 사무는 전기, 교통, 병원, 주택, 지역개발, 상하수도, 환경, 소방, 항만관리 등이 있다.

영국의 특별지자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역행정과 대도시 행정 및 분쟁 해결 등을 위해 활용되며 종류는 단체(Authority)형과 위원회(Board)형으로 구분된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메가시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외 선진국의 선행 사례 등을 연구·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