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격적 인센티브 줘야 메가시티 불씨 되살아나”

■ 지역소멸극복 현장을 가다 - (4) 지역 간 뭉쳐야 산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수도권 집중과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역적으로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고 끌어줘야 민선 8기 들어 정치적 이해관계로 주춤하고 있는 메가시티(광역연합)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혜수(사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15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서 좌초한 메가시티 논의가 다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하려면 정부의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교수는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과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는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 필요성과 요구가 거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소멸대응기금(1조 원) 정책만으로는 지방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고, 최근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영남권에서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다.

그는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놓인 광역지자체의 공동 대응 필요성은 교통·관광·문화·경제 등 광역행정 전 부문에서 나올 것”이라며 “지금은 현 시도지사가 전임 단체장이 추진한 메가시티나 행정통합이 내키지 않아 제동이 걸려 있지만, 한 시도 행정에 갇혀 불편을 느낀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계속 제기되면 통합과 협력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은 상당히 난도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려 이보다 쉬운 광역연합인 ‘메가시티’ 형태로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며 “실행기구에는 정부와 광역단체가 파격적인 재정과 권한을 넘겨줘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현재 메가시티 불씨를 살릴 만한 곳은 부울경 지역”이라며 “부울경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 대구·경북이나 충청권,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도 메가시티 논의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