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北 주민에 ‘정찰위성 헛짓’ 알려야 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中의 서해 방파제 자처 김정은
실제로 위성 가동 땐 위험천만
美 이미 통신교란 무기로 대비

정찰위성 시도는 헛돈 쓰는 셈
매회 북한 全주민 식량비 규모
굶주림 원인 알려 깨닫게 해야

우리 누리호 로켓이 각종 위성을 성공적으로 우주에 안착시킨 직후인 5월 31일, 북한도 만리경 1호 정찰위성을 탑재한 천리마 1형 로켓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천리마 1형은 북한의 기대와 달리 2단 로켓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추락하고 말았다. 통상 다음 날 오전에 각종 브리핑을 했던 북한은 이례적으로 실패를 즉각 인정하며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예비 로켓을 여러 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속한 재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어려운 여건 속에도 정찰위성을 쏘아 올린 것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매력 공세다. 김정은은 2021년 6월 조선노동당 제8기 중앙군사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미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 비핵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국제정치적 전략의 일부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서해를 담당하는 전략군이 이에 대한 방어를 맡고 대응타격까지 해야 한다”는 교시를 내렸다. 이때 북한은 중국의 방파제 역할을 선언하며 군사적으로 확실하게 중국에 줄을 선 것이다.

그 후 계속 각종 전략무기를 발사하며 한국의 각종 전략시설은 물론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 주한미군 기지 타격 능력을 키우는 등 ‘대응타격’ 능력을 배양해 왔다. 이렇게 ‘주먹’을 어느 정도 갖춘 북한은 그것을 활용할 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눈의 시작이 바로 만리경 1호다. 약 300∼1500㎞ 상공을 선회하는 저궤도 위성인 만리경 1호를 다량으로 쏘아 올려 최소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한반도를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 미국 항공모함을 발견해 미래 예상 위치를 향해 미사일과 핵어뢰를 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의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도 능력이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으로부터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각종 물자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매력이 갖춰지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이런 북한의 위협을 지켜보고만 있었을까? 아니다. 2021년 주한미군 군산기지에 사상 첫 우주군 병력이 배치됐다. 이 우주군 병력은 유사시 ‘대통신체계(CCS·Counter Communications System) 블록 10.2’를 신속히 전개하기 위한 연락반 성격으로 알려진다. 수송기에 실려 지구촌 어디든 24시간 안에 전개되는 CCS 블록 10.2는 적의 위성과 지상의 통제센터가 교신하는 것을 교란하는 장비다. 위성이 명령을 받을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지상으로 전송하지 못하게 만든다. 북한 위성은 정찰위성이든 통신위성이든 미국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먹통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즉, 미군은 적의 위성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를 한반도에 전개할 준비를 이미 마친 것이다. 또,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블록2A 미사일의 사정고도가 1500㎞이기 때문에 위성을 격추시켜 버릴 수도 있다.

한마디로 북한은 ‘헛돈’만 쓴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얼마나 큰돈을 허공에 날려 버린 것인가. 지난 2000년 김정일은 한국 언론사 사장단을 초청해 “로켓 1발에 2억∼3억 달러 든다”고 했고, 2012년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할 때는 8억5000만 달러의 비용을 추산한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말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인플레이션과 더욱 대형화한 로켓 등을 고려할 때 예비 로켓을 여러 발 만들어 놨다는 이번 천리마 1형 발사에는 최소 2조 원 이상의 비용이 사용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면 북한에 2조 원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2022년 기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이 올해 110만t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초 국제 쌀 가격은 t당 약 375달러. 2조 원은 무려 410만t의 쌀을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북한 인민 전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을 의미 없이 하늘로 날려 보내며, 오직 정권 유지를 위해 중국에 매력 공세를 펴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각종 자산을 활용해 이런 정보를 북한에 광범위하게 퍼뜨려, 북한 주민들이 로켓 발사를 보면서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환호할 게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짓을 하며 인민들을 굶주림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