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최 만남'이 저출생 대책이라는 오세훈…"탁상행정" 비판 봇물

13일 시의회 시정 질문서 "민간에서 안되는 부분을 서울시 개입으로 해결"
수혜 당사자인 청년층도 냉소적…여권서도 "논란만 커질 것" 우려


이번 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경보 오발령 논란·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등 현안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서울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야당 시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서울시가 운동·요리 등 활동을 통해 청년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울팅’은 민간의 서비스와 달리 ‘안전하고 검증된 만남’을 목표로 하는데,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원인 해결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시는 서울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13일 "선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팅 추진을 비판하는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게 "민간에만 맡겨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서울시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서울시가 나서 만남 당사자의 신원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때문에 난립한 민간의 서비스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미혼 여성이 남성을 교제할 때 스토킹 성향이 있는 건 아닌지, 극단적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닌지 불안이 있다고 한다"며 "(서울팅은) 적어도 극단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스토킹 같은)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또 "출생률이 많이 저조해서 앞으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하는 것까지 하겠다는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고도 했다. 시는 애초 결혼정보업체와 협약을 맺고 1인 가구나 청년들에게 업체 가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서울팅을 추진했지만, 마땅한 업체가 없고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직접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시의원은 오 시장에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부 기초 지방정부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청년들이 만날 기회가 없어 보이니 관에서 나서겠다’고 보는 관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오 시장의 정책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이 감지된다. 한 비디오 게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엔 ‘각종 예산 박살내면서 헛짓거리만 한다’, ‘아이 의료비·교육비·생활비를 줘도 부족하다’, ‘생각은 하고 말하느냐’며 서울팅 추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팅 수혜대상이 될 청년들은 인스타그램에도 ‘근본적인 원인진단 없이 나오는 탁상행정 같은 정책들 너무 신물나고 안타깝다’,‘이것 제안한 공무원은 벽보고 서 있으라’, ‘서울팅으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은 다 애를 낳느냐?’ 등 부정적 반응이 대다수였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서울팅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젊은이들의 감성에 맞게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오 시장은 그냥 툭 던져놓은 느낌"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혈세 낭비 논란만 커져 비판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