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3분의 1이 ‘유령’…"등록 말소"

행안부, 23년 만에 1만1195개 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은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유령’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1만1195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진행, 이 가운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771개(33.7%) 단체를 등록말소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등록 단체 1만5577개 가운데 4382개는 제외하고 1만1195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민간단체는 강원·경기·대전·전북에 속한 곳으로, 이들 지자체는 최근 3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등록요건을 조사한 바 있다.

행안부는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수(100인 이상) 등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7424개(66.3%)은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총 3771개 단체다. 이 가운데 2809개(25.1%)는 자진말소를 원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에서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962개(8.6%)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이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200억 원 미만이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중앙 행정기관이나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해당 법 시행 이후 비영리 민간단체는 10년간 5000개 가까이 늘어나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혈세 낭비를 이유로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29개 부처가 올해 1∼4월 민간단체 보조금을 일제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5000억 원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브리핑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과 운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2024년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내역에 대해 김호진 행안부 민간협력과장은 "비영리민간단체법상 등록된 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160여억 원 규모로, 공익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컨설팅 관리체계가 있어 보조금 부정이나 누락 사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