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 비리 점검’ TF 구성… 산지 태양광 안전점검도

이창양 “비리감사 엄중한 상황”
새만금 풍력 특혜 등 수사의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리 감사와 관련해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전체가 주무부처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감사 협조 △제도 혁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지시했다. 정부는 장마 시 안전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산지 태양광 특별안전점검도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2차관과 1급 이상 간부가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사원 감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장관은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와 관련된 제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이 같은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차관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 관련된 에너지 유관 기관에 대해서도 제도와 운영 방식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산지태양광 설비의 안전점검을 위해 충남도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충남 부여군 소재의 ‘수고리1호 태양광발전소’의 안전검검도 실시했다. 수고리1호 태양광발전소는 특별안전점검 대상으로, 태양광 모듈 및 구조물과 집수·배수 시설, 태양광 발전소 부지, 발전소 부지 외 주변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풍수해에 취약한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산사태 위험도 1∼2등급과 사고이력 유무,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총 3026개 소의 산사태 취약설비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특히 1408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된 정기검사 외에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신재생에너지 감사 내용에는 새만금 풍력발전 비리 의혹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세워 육상 풍력으로 분류됐던 것이 연안 해상 풍력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 기간 3500억 원의 추가 수익 특혜를 받았다는 게 골자다. 관가에서는 주무 부처와 지역 정치인 등이 연루될 경우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