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후보라서 당선… 해양법 분야 역할 커질 것”

■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당선된 이자형 외교부 국장

“삼면이 바다인 한국특성 내세워
재판소활동 절실하다고 어필”

박춘호·백진현 재판관 이어
한국, 3명 연속 배출 ‘경사’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한국 후보라는 점이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자형(사진)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 계기로 치러진 선거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으로 당선된 직후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재판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 국장은 이번 선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의 2개 공석을 놓고 일본, 이라크 후보와 경쟁했다. 164개국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국장은 144표를 받아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堀之內秀久) 후보와 함께 당선됐다. 새 재판관의 임기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어업은 물론, 해양 경계 획정과 자원 개발, 환경 등에 대한 국제분쟁을 해결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 중국의 불법 조업 등 한국과 직접 관련된 문제도 다룬다. 중국·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 쟁점을 안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지난 1996년 ITLOS 설립 이래 빠짐없이 재판관을 진출시켰다. 고 박춘호 전 재판관이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백진현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ITLOS에서 활약했거나 활동 중이다. 외교부는 지난 1년 이상 이 국장의 당선을 목표로 전 세계 재외공관을 기반으로 한 선거 운동에 전념해 왔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양의 평화와 질서가 국익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ITLOS 활동이 여타 국가에 비해 절실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이 국장은 1996년 외무부에 입부해 외교부 국제법규과장과 주유엔 참사관(법률팀장),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을 거쳐 현재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을 맡고 있는 국제법 전문가다. 2021년 이후 최근까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총회(SPLOS), 한중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 유엔공해생물다양성협약(BBNJ) 협상 등 다양한 해양법 관련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국장의 당선을 통해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당선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 표방하고 추구해 온 가치와 그 실행 노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과 신뢰가 재확인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