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대가, 피로 지급"…우루과이 ‘헌혈로 운전자벌금’ 이색입법 추진

‘자발적 헌혈자 확대 시급’ 주장하는 시의원
"경미 법규위반 운전자 벌금 ‘헌혈’로 충당"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일부를 헌혈로 받자는 입법이 남미 우루과이에서 등장해 주목 받고 있다. 자국 내 혈액수급을 위한 취지이지만 벌금 회피 목적의 헌혈이나 헌혈이 어려운 건강 상태의 운전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논란도 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몬테비데오포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도 몬테비데오의 마티아스 바레토 시의원은 최근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금을 헌혈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로 헌혈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 벌금을 감면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 경우 보건당국 승인을 받은 공공·민간 보건기관에서 헌혈해야만 한다.

또 이번 법안에는 법규 위반 운전자가 직접 헌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제3자의 헌혈을 대안으로 허용하는 안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도 제3자 헌혈 지원은 1년에 한 차례로 제한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을 것이라고 바레토 시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법안 입법 취지에 관해 바레토 시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전국적으로 자발적인 헌혈자 수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바레토 시의원은 몬테비데오포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최소 하루에 약 450명의 자발적인 헌혈자가 있어야 하는데, 팬데믹 이후 이 숫자를 채우는 건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며 "헌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한편 혈액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질병 등으로 헌혈이 어려운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벌금 회피를 위한 헌혈 부적격자의 헌혈 강행 가능성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위원회에 제출돼 있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넘어가 논의·표결 과정을 거친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