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경고 17곳… 공공기관 ‘대폭 물갈이’

■ 尹정부 첫 경영평가 발표

재무성 확대… A등급 5곳 줄어
연내 임기만료 기관장도 71명
하반기부터 본격교체 돌입할듯

탈원전 추진 등으로 재정난을 겪는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2022년 정부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실적 부진으로 기관장 해임 건의가 이뤄진 기관은 총 5개, 경고 조치가 내려진 기관도 12개로 역대 최다이며, 성과급 삭감 및 자율반납 대상 규모도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공석 혹은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총 71개에 달해, 이번 경영평가를 시작으로 하반기 대대적 교체가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 대상 기관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편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처음 적용됐다.

기재부는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한 대신,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춰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췄다고 밝히면서 당기순손실 발생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수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9개(14.6%), 양호 B등급 48개(36.9%), 보통 C등급 45개(34.6%), 미흡 D등급 14개(10.8%), 아주 미흡 E등급 4개(3.1%)다. A등급 이상 기관은 지난해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줄었고, E등급은 4개로 지난해에 비해 1개 늘었다. 경영실적 부진으로 기관장 해임건의가 이뤄진 곳은 5개다.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진 곳은 12개, 감사가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은 3개다.

한편 문화일보가 공공기관 경영공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에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장, 그리고 올해 안으로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이 총 7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24곳이다.

박정민·박수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