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년간 업무부실 328건중 징계요구 단 1건

■ 자체감사 유명무실

대부분 주의·경고에 그쳐
작년 지방선거 이후 94건
징계요구 0건… 경미처분만

민주당, 선관위 감사 반발
‘감사원법 개정’ 통제 추진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6년간 내부 업무 감사에 해당하는 ‘종합감사’를 통해 330건가량의 부실한 선거 관리 업무 사례를 적발하고도 대부분 솜방망이 조치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요구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표적감사’ ‘정치감사’라 주장하며 감사원 의결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상 국회가 감사원을 통제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가 최근 6년간 중앙선관위, 시·도 선관위, 구·시·군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부실한 선거 관리, 지방선거 관리경비 등 내부 업무 처리로 지적을 받은 건수는 총 32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4건, 2018년 35건, 2019년 44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 51건으로 늘었고, 2021년은 70건, 지난해는 94건으로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지적 사항이 늘었다. 328건 중 327건에 대해서는 징계(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대신 ‘경고’가 11건, ‘주의’가 193건, 시정요구에 해당하는 ‘회수’가 1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징계요구를 한 사례는 지난 2017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징계요구 이후 처분 결과도 결과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소쿠리 투표’로 선관위의 부실한 업무 태만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도 경미한 처분만 내린 것이다. 주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학력이나 병역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 신고 등을 소홀히 한 사항 등이 지적됐다.

선관위가 ‘셀프 감사’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할 ‘자정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만큼 감사원 등 외부 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감사원은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감사원법 개정안을 예고하는 동시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표적감사, 전임 정부의 정책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치감사에 이르기까지의 실상을 밝히겠다”며 국조 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의 감사가 못마땅하자 감사원을 겁박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