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총요소생산성 하락 ‘리스크’… 한국, 中 비중 축소해야”

■ 한경연 “기업 공급망 조정지원을”

中 2015~2019년 생산성 증가율
OECD 평균보다 1.8%P 낮아

러시아·이란·북한 공급망 구축
내수 기반한 경제도 한계 작용

한국 경제가 높은 부채 부담과 생산성 저하라는 중국의 구조적 리스크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중국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제기됐다. 최근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자립경제 구축, 내수 경제를 기반으로 우호국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펴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생산성 하방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재계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안보를 위해 기업의 공급망 재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중국의 정치·경제 리스크와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민간·공공의 과도한 채무 부담, 생산성 저하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경연 분석 결과, 2015∼2019년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1.8%포인트 낮았다. 중국의 노동생산성 역시 변동성이 높은 다수 국가와는 달리 계속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 투입 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대표하며 장기 성장률과 직결된다. 한경연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2015∼2019년 중국의 총요소생산성은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축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미·중 갈등 국면에서 자립경제를 구축하며 총요소생산성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1980년부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입액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약 0.3%포인트 감소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수입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지식 파급’ 효과가 있어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결정하는 데 수입 비중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경제를 기반으로 우호국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중국의 쌍순환 전략 역시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제한적일 전망이다. 쌍순환은 2020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우호국(러시아·이란·북한 등)과 미국의 우호국(서방 선진국·한국·일본 등)이 제공하는 공급망의 질적 수준 차가 매우 크다는 점, 중국의 민간 및 공공 부문 부채 부담이 커지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한경연은 경제안보를 위해 기업의 공급망 재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한경연은 “미·중 갈등으로 강제되는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중국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장기 성장률 하락으로 한국 경제의 중국 비중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의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