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대정부질문 典範 보여 여야 박수 받은 김예지 의원

저질 행태가 만연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처럼 돋보이는 장면이 나왔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러낸 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입법한)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차분하게 지적하며 장애인 학대 범죄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입법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한 장관의 공감을 끌어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논리적 질의로 “장애인 예산을 늘리긴 했지만,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더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국회 대정부질문의 전범(典範)을 보인 것으로, 여야 의원 모두 기립 박수를 보낸 이유이기도 하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15일 “큰 울림을 줬다”며 이례적으로 새삼 칭송했다. 그 찬사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도, 제1야당인 민주당부터 행동으로 본받아야 한다. 한 장관을 억지로 흠집 내려다가 ‘이모(李某)’를 엉뚱하게 ‘이모(姨母)’라고 몰아붙인 블랙코미디의 주역도 민주당 의원이었다. 국정의 적절성을 따지기보다 지지층 환심만 사려는 저의가 확연한 무조건적인 정부 공격, 궤변과 흑색 선동, ‘묻지 마’ 식의 호통·삿대질 등도 민주당은 상습화했다.

그 악습을 당장 끊어야 한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장관 같은 행정가는 일반 국민의 삶과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밑바닥의 문제를 끄집어내 이들에게 대안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대정부질문 본래 목적”이라며, 김 의원을 ‘모범’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