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교섭단체대표 연설
“방류 막기위한 행동 나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등 국정 5개 분야를 포기했다는 이른바 ‘5포 정권론’을 내세우며 총공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 정권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관해서도 “더는 일본 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란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해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의 분신 등을 언급하며 윤 정권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는 취지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며 “윤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정부·여당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내 제1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정치적 선동으로 채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영·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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