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학생 혼란 야기하고 장관 탓한 대통령…국민은 진실한 리더 원해"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주 69시간 노동 때도 장관 탓…남탓 한 두 번 아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능을 150일 앞두고 본인의 발언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자 그 책임을 교육부장관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이 또 남탓을 했는데 그 해명부터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물수능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질책한 사실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공교육 교과 과정에 없는 문제를 수능에 출제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 장관이) 브리핑 과정에서 잘못 전달해 교육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교육부 장관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잘못 전했다’는 것"이라며 "‘학교 수업’과 ‘공교육 교과과정’은 완벽하게 다른 말이라는 데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어 교과서가 몇 종류인지는 아는지, 대입 예고제에 따라 정부를 믿고 교육과정을 따라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나 하고 있는 것이냐"라며 "불확실성은 경제에서도 교육에서도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 본인이 잘못해놓고 남탓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과거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주 69시간 노동 때도 그랬다. 대통령 본인이 얘기하고 재가해놓고 문제가 불거지니 장관 탓을 했다"라며 "‘바이든 날리면’은 청력이 나쁜 국민들 탓을 했는데 이번에도 장관 탓을 하고, 교육부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교육과정평가원 감사를 한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6모 난이도’를 이유로 교육 당국과 사교육을 묶어서 이권카르텔로 규정했는데 6월 모의평가 국어 난이도를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인가"라며 "EBS 등이 추정한 국어 화작(화법과 작문) 선택 수험생들의 1등급 컷은 96~97점, 언매(언어와 매체) 선택 1등급 컷은 92~93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마 1등급 컷이 100점이 되길 바라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변별력 없는 물수능이야말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무오류의 신적 존재가 아니며 대통령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다"며 "자신의 실수와 과오·무지를 인정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진실한 리더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한과 책임이 가장 막강한 대통령이 진실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경구를 다시 읽어보라"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