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너질라"…교량 6개 중 한개는 '사용연수 30년 이상'

전국 도로 교량 17.7%·터널 7.8%은 ‘사용연수 30년 이상’
국토부 "적기 점검·보강…철저한 유지관리"

전국 도로에 설치된 교량의 17.7%, 터널의 7.8%는 3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9일 ‘2023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황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용연수가 30년 이상인 교량은 6825개로 전체의 17.7%에 달했고, 터널은 291개(7.8%)였다. 사용연수 30년 이상의 교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1.9%, 2019년 12.5%, 2020년 13.7%, 2021년 15.3%, 사용연수 30년 이상의 터널은 2018년 3.7%, 2019년 3.8%, 2020년 3.9%, 2021년 6.6%였다. 평균 사용연수는 교량 20.4년, 터널 14.4년으로 집계됐다.

전국 도로의 교량·터널은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교량은 3만8598개, 터널은 3720개로 집계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교량은 1520개(4.1%), 터널은 75개(2.1%) 각각 늘었다.

또 지난 10년간 교량은 9408개(32.2%), 터널은 261개(12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철 국토부 도로시설안전과장은 "도로의 양적 증가와 아울러 노후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민들이 도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교량·터널 등을 적기에 점검·보강하는 등 도로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로 교량·터널 현황조서는 국토부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 관리기관별 조사 현황을 토대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

지난 4월 발생해 사망 1명 등 사상자 2명을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정자교가 붕괴한 사고와 관련,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일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됐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받은 감정 결과 및 1·2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붕괴사고의 책임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5곳의 직원 9명을 각각 입건하는 등 총 19명을 형사 입건했다.

정자교는 분당 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탄천 교량 가운데 하나로 건설됐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 약 50m 구간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쳤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