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 장관 "양대 노총,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해 중기 근로자 등에 혜택 가도록 임금교섭 해야"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노란봉투법 겨냥 "무리한 교섭 강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에서 "이중구조 해결의 핵심은 노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이라며 "노조 상급 단체가 중심이 돼 양대 노총이 중소기업·하청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임금 교섭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 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일컫는다.

이 장관은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원청 노조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생 통로가 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을 향해서도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급망 전반의 근로자 처우 개선과 원·하청 간 상생 활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 개혁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모임으로, 이날 포럼에는 이 장관과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노동부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정부 역할과 관련해 "정부는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하고, 연대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같은 무리한 교섭 강제가 아닌,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인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