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악재 돌파 승부수… 국힘 “진정성 의심”

■ ‘불체포 특권 포기’ 왜 ?

돈봉투 의혹에 코인 논란까지
당내 사법 리스크 비판 무마에
수사 진행하는 검찰 압박 의도도
일각 “법리적 다퉈볼만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은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논란 등 최근 잇단 당내 악재를 일시에 돌파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최대 위기라는 당 일각의 비판도 무마하려는 의도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려는 뜻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며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제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대장동이나 성남FC 뇌물혐의 수사와 달리 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등 사건의 경우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정부가)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면서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고 발언하자 야당은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이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총 4건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장본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남아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각각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일어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와 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현행법 상 회기 중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대표가 불체포 권리를 포기한다고 했지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표결이 필요하다. 다만 국회 회기 중이 아닐 경우 청구 후 곧바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가능하다.

김성훈·김대영·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