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악화·3대개혁 답보… 한국 국가경쟁력 발목 잡았다

■ IMD 경쟁력순위 27위→28위

정부 빚 실질증가율 22계단↓
관료주의 평가 60위 최하위권
정부효율성 분야 큰폭 하락에
국가순위, 말레이보다 뒤처져

“재정준칙·규제개혁 서둘러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27위)보다 한 계단(28위)만 하락하면서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내용을 뜯어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악화한 재정과 기업여건 등 정부 효율성 분야와 함께 기업 관련 세부 부문에서 순위가 대폭 추락했기 때문이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분야 구조개혁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나랏빚을 늘리면서까지 재정에 크게 의존했던 정책의 부작용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올해 IMD가 공개한 4개 주요 항목(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평가를 보면 한국은 경제성과 분야에서는 전년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22위에서 올해는 14위로 상승했다. 경제성과 분야 세부 부문(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용, 물가)에서 국제무역이 지난해 30위에서 올해 42위로 크게 하락한 것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순위는 모두 올랐다. 최근 3%대로 접어든 물가지표와 전체 고용지표의 안정이 순위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공영역 평가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작년 36위에서 올해 38위로 떨어졌다. 재정(32위→40위)과 기업여건(48위→53위), 제도여건(31위→33위) 등 대부분의 세부 부문이 전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재정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가 지난해 9위에서 24위로, 일반정부 부채 대비 GDP가 22위에서 29위로, 또 일반정부 부채 실질증가율이 34위에서 56위로 각각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 적자 및 국가 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하락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또 세부 부문인 기업여건(48위→53위)의 경우에도 하위설문에서 ‘경쟁법의 효율성’(34위→27위)은 개선됐지만 ‘외국인 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28위→40위)와 ‘보조금의 경쟁저해 정도’(35위→45위)가 각각 크게 하락하며 해당부문의 순위를 아래로 끌어내렸다. 이 밖에도 정부효율성 관련 세부 부문 중 제도여건은 제자리(26위→26위)를 유지했는데, 하위 항목들인 환율 안정성(3위→45위)과 관료주의(57위→60위)가 각각 하락해 다른 하위 항목(자본비용의 사업개발 지원)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IMD 평가에 대해 기재부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가 지속돼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졌다”며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로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IMD 평가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룩셈부르크(13위→20위), 독일(15위→22위), 영국(23위→29위)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카타르(18위→12위), 사우디아라비아(24위→17위), 바레인 (30위→25위), 말레이시아(32위→27위) 등 에너지 수출국 순위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들 중 바레인과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으나 올해 한국을 역전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14개국)들 가운데 한국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3위→4위), 대만(7위→6위), 홍콩(5위→7위), 호주(19위→19위), 중국(17위→21위), 말레이시아(32위→27위) 등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