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정자동 수사 속도… 이재명 추가 구속영장 가능성

백현동 로비스트 구속기소
이재명 배임 적용할지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이 대표가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미 기소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뇌물 사건 못지않게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 수사 속도를 감안했을 때 9월 정기국회 전 이 대표를 조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부지 특혜 비리 의혹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 백현동, 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일어난 일로 부당한 특혜를 업자들에게 제공했다면 이 대표에게 수백억 원대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됐다면 뇌물 혐의를 받게 된다.

다만 수사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만큼 진척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지난달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로비스트 김인섭 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와 손잡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을 최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도 아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주변 인물을 살피는 단계고,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수사 역시 이제 막 시행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전 이 대표를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회기 중일 경우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