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형대국관계’ vs 미국 ‘디리스킹’… 갈등은 계속

■ 대화만 물꼬… 쟁점은 평행선

바이든 “진전 이뤄” 평가했지만
군사 핫라인 재가동 합의 불발

미·중 ‘대화 있는 갈등’ 구도에
반도체법 등 한국기업 부담 가중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중 간 관계 안정화 및 소통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 결과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백악관 대변인 역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건설적 대화를 나눈 좋은 진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 주석이 ‘신형대국관계’(새로운 미·중 관계) 인정을 요구하고 블링컨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한 디리스킹(위험 제거) 지속 의지를 분명히 한 데다 최대 쟁점인 군사 핫라인 재가동 합의는 불발하는 등 회동 내내 주요 의제에서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미·중이 가까스로 대화를 재개했지만 군사·경제 분야 마찰은 지속하는 ‘대화 있는 갈등’ 구도를 택함에 따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등에 따른 한국 기업 부담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질의에 “우리는 지금 여기 올바른 길 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블링컨 장관 방중으로 양국 관계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후속 질의에는 “블링컨 장관이 대단한 일을 했다”며 “알다시피 진전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갈등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가 블링컨 장관 방중을 계기로 고위급 소통 재개 등 관계개선 가능성을 보였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게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이 관계안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화 물꼬를 텄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평행선만 달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시 주석은 블링컨 장관과 35분 면담에서 상석에 앉아 “중·미 양국이 공존할 수 있느냐에 인류의 미래·운명이 걸려 있다”며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 발언은 중국이 미국의 기존 패권을 넘보지 않는 대신 미국도 중국의 신흥패권 위치를 인정하는 양극 체제를 수용해 달라는 의미다. 반면 블링컨 장관은 시 주석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디리스킹’ 지속을 언급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목표에 맞는 조치를 계속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분야 수출통제 등을 중단·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미·중은 블링컨 장관 방중의 최우선과제였던 남중국해·대만해협 등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 분야 핫라인 재가동 합의에 실패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 당장 보고할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양국이 2월 정찰풍선 사태 이후 중단됐던 대화를 재개했음에도 대만 문제나 인권, 공급망 분리 등 핵심쟁점에서 입장 차만 확인함에 따라 미·중의 공급망에 동시에 속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