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文 ‘3불 정책’ 이행 5년 넘게 압박… 尹은 ‘군사주권 개입말라’ 원칙 고수

한중 외교협의때마다 재차 요구
싱하이밍 거친발언도 같은 맥락

중국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언급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3불(不) 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의 이행을 요구하며 최근까지 5년 넘게 한국 정부를 압박해 왔다. 사드 배치 정상화 방침을 밝혀온 윤석열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군사주권 사안이란 점을 들어 중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 사드 배치가 현실화할 상황에 놓이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3불 약속을 요구하고 이를 한·중 외교 협의 때마다 줄기차게 거론해 왔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앞두었을 당시에는 중국이 3불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이 한·미 동맹 강화 기조를 뚜렷이 하면서 특히 군사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활발히 공조하는 상황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이를 견제해 왔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같은 사안을 자신들의 핵심 이익으로 삼아 한국에 이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말한 것도 중국의 이런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요구하는 3불 약속의 이행과 관련, 정부는 3불은 정책이 아니며 결코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만간 사드 기지 운영이 본격 정상화하면 중국은 더욱 노골적인 압박 전술을 펴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공공연히 거론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등과 같은 경제보복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