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중국 반체제인사 송환 작전 ‘여우사냥’ 가담자 첫 단죄

횡령혐의 전직 관료 귀국 종용
감시·협박·자료 수집한 3명에
스토킹 혐의 등으로 유죄 평결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연방법원이 20일 해외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 송환을 위해 중국이 벌이는 ‘여우사냥 작전’(Operation Fox Hunt) 관련자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미 법무부는 “권위주의 정권이 미국 국민의 기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돕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배후인 중국을 정면 겨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불법 외국요원 활동 및 공모,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주융(朱勇), 정충잉(鄭聰穎) 등 2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주융의 경우 최고 25년형, 정충잉은 최고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배심원단은 또 이들을 도운 전직 뉴욕경찰(NYPD) 출신 사설탐정 마이클 맥마흔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맥마흔은 최고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주융 등은 2010년 미국으로 건너온 전 우한(武漢) 공무원 쉬진(徐進)과 가족을 협박해 귀국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측은 쉬진과 부인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쉬진 부부는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공산당의 눈 밖에 났기 때문에 송환 대상에 올랐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반체제 인사 추적·송환을 위해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벌이는 여우사냥 작전과 관련해 미 사법 당국의 여러 차례 기소 끝에 나온 첫 재판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주융 등은 쉬진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고향에 남은 가족을 투옥하고 82세 부친을 미국으로 보내 설득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2018년 뉴저지주 자택까지 찾아가 협박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금행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지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이 2월 ‘정찰풍선’ 사태에 대해 몰라 매우 당황했을 거라며 “이는 독재자들에게는 큰 창피”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중국이 쿠바에서 중국군 주둔을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해 쿠바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