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16년 연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에… “국가안보 비상한 위협”

“핵분열성 물질 존재·확산 위험”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16년 연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 및 무역 파트너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부의 기타 도발적이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역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런 이유로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한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미국은 2008년 6월 북한 핵·미사일을 이유로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해마다 갱신해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움직임이 역대 평화를 위협한다며 한·일에 대한 방어 약속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위협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약속은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