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막대한 분양수익 주장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9~2022년 LH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 추정 결과 4년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추정이익이 1조 원이며, 추정이익을 LH가 약 60%, 민간이 약 40% 가져갔다고 21일 주장한 데 대해 LH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22일 LH에 따르면, LH는 경실련 주장 중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민간참여사업도 급감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014~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21년 감사원 감사에 따라 LH와 민간사업자의 합리적인 수익 배분 등 사업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2022년에는 추진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2022년 주택가격 하락기에 접어들어 민간참여사업을 중단하였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막대한 분양수익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경실련은 건설원가를 산정을 위해 타 블록 사례를 적용하였으나 실제 소요 비용은 각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건축비와 토지비를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또 "LH는 토지를 수용한 뒤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지목·용도지역·용적률 등이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개발, 공급함에 따라 해당 과정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은 조성원가와 차이가 있으며, 경실련이 적용한 조성 원가는 추정된 것으로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의 보도자료는 또 공사비 증가와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2023년 신규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경실련조차 지난 3월 시행지침 개정 이후 민간참여사업이 더 이상 과다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H는 민간 수익 배분 비율 과다 주장 관련해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021~2022년 감사원 감사 결과 LH와 민간사업자의 수익 배분에 대한 조치를 통보받았으며,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어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 14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10%로 제한하여 금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방식이 대형업체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리스크 분담과 자금 조달 책임 등 민간사업자의 역할에 따라 대형 건설사 주관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LH는 신용 점수차 조정, 도급공사 실적 인정 등 평가 요소 개선을 통해 참여 기업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 의무화 적용을 통해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바탕으로 상호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민간의 창의적 기술력 등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제로에너지, 층간소음 저감 등 주택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참여사업은 종합심사낙찰제 대비 분양가가 높다는 주장에 대해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공급 역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 분양가로 공급되고 있음에 따라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이 종합심사낙찰제 대비 분양가가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고객에게는 고품질의 주택을 제공하고, LH는 부채 감축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구조 다각화 일환으로 향후 LH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제한 등을 통해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이 LH와 민간사업자의 이윤 추구에 이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부터 4년간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중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총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약 1조762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LH와 민간사업자의 수익 배분율에 따라 계산한 결과 단지당 평균 이익은 대략 633억 원으로, 이중 약 38％인 250억 원 정도가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중단해 직접 건설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주택사업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