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은 22일 오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손병두 이사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금융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심각한 금융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주가조작 등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등과 함께 최근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은 최근 관련 범죄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채희만)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주식 리딩(Leading)방’을 통해 선행매매, 투자금 불법 모집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주식 리딩업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구독자 55만 명을 보유한 주식 투자 유튜버와 주식 전문 방송 출연자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종목을 매수해 보유한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리딩방이나 유튜브에 해당 종목을 ‘우량주’라고 추천하고, 투자자들의 매수를 통해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은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사전적 의미와 달리, 선량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단기 고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를 통해 고가의 유료회원 가입비만 받아 챙기거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진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주식 리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2022년도 3070건으로 4년 새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0년 6월 발생한 대형 금융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4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 자산 운용 사태’의 핵심인물로 회사자금 13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후 지난 4월부터 2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