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적자 1년간 170억 달러… ‘기술 초격차’ 급하다

■ 한경연 “무역적자 고착화 가능성”

5월 대중수출, 전년비 23% 줄어
무역적자 기여도는 12%→43%

中 국산화정책…중간재 자립도↑
韓 반도체 등 경쟁력 확보 못하면
적자 증가세 당분간 반전 어려워

최근 1년간 대(對)중국 누적 무역적자가 170억 달러(약 22조30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월째 이어진 전체 무역적자에서 대중 기여도가 40%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대중 무역적자의 장기화·고착화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중 무역수지 악화 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5월 10억9000만 달러를 시작으로 지난 연말에는 52억 달러까지 확대됐다. 이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적자 폭은 두 배 이상 늘어난 118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체 무역적자에서 대중 무역적자 기여도는 지난해 12.8%에서 올해 43.2%까지 커졌다.

중국의 교역국 중에서도 한국의 수출이 대만과 더불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5월 한국과 대만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3% 줄었다. 이 여파로 한국의 대중 수출액 규모는 2022년 5월 대만에 이은 2위에서, 2023년 5월에는 미국과 호주에 밀려 4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한경연은 수출경쟁력 약화가 이런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중국의 국산화 정책에 의한 중간재 자립도 향상,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한국은 11개 기술 분야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5개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우주·항공·해양, 국방,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에서 중국에 뒤졌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대비 기술 발전이 최대 8년 이상 늦은 상황”이라며 “무역수지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도체·2차전지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했다.

소수 품목에 편중된 한국의 수출구조 역시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대중 수출액에서 89%를 차지하는 ‘중화학·전자·기계’는 최근 모든 세부 품목에서 부진한 수출 실적을 보였다. 지난 5월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했다.

한편 반도체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지난달보다 나빠졌다. 한국은행의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이 포함된 전자·영상·통신장비의 업황 BSI는 지난달보다 7포인트 하락한 67로 집계됐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하반기 회복 기대가 컸는데 중국 등 변수가 많아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임정환·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