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아이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것” [문화미래리포트 2023]

■ 문화미래리포트 2023 - 인구, 국가 흥망의 열쇠

영상메시지 통해 정부역할 강조
중구난방 정책 재검토 주문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문화미래리포트 2023’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 극복이야말로 국가 생존을 위한 최대 과제로, 과감한 대책과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양육 부담 완화’를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과거 정부들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저출산, 양육 문제를 다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모든 부처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점 해결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는 곧 노동과 교육, 국방 산업을 뒤흔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국가 중대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인구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논란이 된 ‘수능 킬러문항’과 사교육 문제도 결국 저출산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참모들에게 “고도성장기에는 사교육 부담이 교육 문제에 그쳤지만 저성장기에는 저출산·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치명적인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노후 대책이 붕괴하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백화점식 정책들을 재검토하는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구 문제가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과도 얽혀 있는 만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화까지 동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사회 문화와 가치 기준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