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저출생 총체적 해법 모색”… 한덕수 “국민 체감하는 정책 마련” [문화미래리포트 2023]

■ 문화미래리포트 2023 - 인구, 국가 흥망의 열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한목소리로 “지금이 인구 위기에 대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총체적인 저출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구-21세기 국가 흥망의 열쇠’라는 주제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 2023’에서 “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생산가능인구가 1% 줄면 국내총생산(GDP)이 0.59%가량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6년 동안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며 “예산 투입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 해법은 총체적이어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중론”이라며 “교육과 일자리, 양성평등 정책을 비롯해 전방위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도입해 폭넓은 포용 사회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회는 여야 합의로 운영하고 있는 ‘인구 위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위기를 이겨낼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도 이민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한 총리는 “독일과 캐나다 등 서구권 국가들은 산업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민 장려나 제도 완화 등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포용적이고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기여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인구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의 ‘백화점식 인구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며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규제 개혁과 신산업 육성 등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가족 친화적인 주거 서비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유도’ 등을 가파른 인구 감소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해법으로 제시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