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교육부 엇박자만 계속…킬러문항 논란 이어 무슨 일이?

윤 대통령,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 인사에 "부처 간 나눠먹기" 비판
‘수능 킬러문항 배재’ 논란때도 담당자만 물러나…정책 신뢰만 추락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이어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파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대통령실과 교육부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인사교류를 통해 국립대 사무국장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부터 언론에 계속 보도된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이 반년 이상 지나 이를 강도높게 질타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되 교육부 공무원 임용은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직제상 사무국장을 둔 27개 국립대 중 개방형으로 사무국장을 공모하는 6곳을 빼고 21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돼 왔는데, 이를 타 부처와 민간에 개방해 국립대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었다.

현행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국립대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맡게 돼 있다. 하지만 꼭 교육부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당시 교육부에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됐던 16명은 모두 대기발령 조치됐다.

갑작스러운 대기발령에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타 부처에 개방하는 대신 해당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교육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과 관련해 "타 부처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교육부는 수요조사를 벌여 타 부처에서 국립대 파견 지망자를 찾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사무국장 인사를 냈다.

특히 일부 국공립대에서는 "대학 사정을 잘 모르는 타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 출신보다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는 인사교류를 강행했다.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을 폐지하는 것이 대통령 지시였기 때문이라는 게 대학가의 해석이었다.

하지만 9개월에 걸친 인사이동마저 대통령으로부터 "타 부처와의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고 원점으로 돌아가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타 부처와 인사교류를 통해 공석인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채워 나간다는 사실이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교육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두 경우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역시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상위권 수험생에 파장이 클 정책인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EBS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것 외에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에게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낸 적이 없다. 결국 수능이 약 150일 남은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강도 높게 교육부를 질책하고, 대입담당 국장과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계속된 엇박자에 교육정책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만 추락하는 형국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