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죄로 감옥 간 교수 직위해제 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교수를 직위해제 하지 않은 대학 교무처장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 교무처장을 지낸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기각결청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며 "오로지 A 씨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가 참여한 교원인사위원회가 학교에 직위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해당 교수의 1심 판결문을 구하려 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2020년 해당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이듬해 "교무처장인 A 씨에 대해 경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교수를 직위해제하지 않고 급여 40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학교 법인 이사장은 A 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