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이탈… 고검장 9석 중 5곳은 ‘빈자리’

■ 서초동 인사이드

‘대행 체제’로 장기간 운영
대규모 인사땐 ‘혼선’ 우려

조종태(56·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검장이 오는 14일 퇴임하면서 고검장급 인사 공석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일부 자리의 경우 1년 가까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등 검찰 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조 고검장의 퇴임으로 9개의 고검장 자리 중 절반 이상인 5개가 공석이 된다. 대검찰청 차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광주고검장 등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고검장을 제외한 나머지 네 자리는 지난해 9월 이원석 검찰총장 임명과 함께 빈자리가 된 이후 인사를 못 하고 있다. 지난 1월 법무부가 단행한 상반기 정기 인사 때도 조직 안정을 이유로 이 자리를 채우지 않았다.

공석 해소를 위해서는 대규모 검찰 인사가 불가피하지만, 그럴 경우 일선 검찰들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사장급이 고검장으로 승진하고, 차장·부장검사급이 검사장·차장검사급으로 이동하는 연쇄 인사가 필요하지만, 이러면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이 약해질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의혹 등 주요 현안 수사가 일단락되는 9월쯤에서야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규모 공석 사태가 벌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사들이 대규모 이탈하면서 검찰 조직이 연소화된 게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남발 등으로 조직을 떠나는 검사가 많아지면서 중간층이 약해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검사들의 사직서 제출이 적지 않았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