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 179만원 vs 실업급여 184만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당정, 실업급여 제도 개선 착수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기형적 상황
당정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가 우대받아야" 제도 개선 필요

정부 여당이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개선에 나섰다. 높은 하한액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된 실업급여 탓에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실제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현장에서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사업주는 퇴사시켜달라는 직원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고 한다"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었다"며 "출·퇴근 비용과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은 최근 5년간 24.4% 증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내 재취업률도 상당히 낮다"며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며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환위기 임시 조치로 크게 완화된 수급 여건이 지난 25년간 그대로 유지됐고, 201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하한액,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급요건’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됐다"며 실업급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며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