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수리력 등 확인 중점 둬 초3·중1·고2 대상 첫 시행 계획 학교별 수준 공개, 건강한 경쟁을
서사원 공공성 부재 등 강력비판 TBS, 민간방송 독립 전환 강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오는 10월쯤 초3·중1·고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과목이 아닌 ‘문해력’ ‘수리력’ 등을 확인하는 첫 서울형 기초학력 진단평가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13일 11대 시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울형 기초학력 진단 도구 개발을 요청,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라며 “해당 평가가 진행되면 분야별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4선 시의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의회를 이끌고 있다.
김 의장은 다양한 교육 현안 중에서도 특히 기초학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에 투입된 비용이 26조 원”이라며 “결국 공교육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니까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교육 정상화의 첫 단계가 기초학력 향상이라는 게 김 의장의 판단이다.
최근 시교육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기초학력 평가 결과 공개도 같은 맥락에 있다. 그는 “코로나19를 거치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10%를 넘어섰다”며 “기초학력 수준을 학교별로 드러내서 학교·교사·학생이 건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학력 평가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통방송(TBS) 체질 개선은 시의회 출범 직후부터 선도해 온 현안이다. 김 의장은 “TBS가 살길은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독립 방송으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TBS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약 3조 원 규모의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TBS를 지원하는 7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돈줄이 말라 존폐 위기에 놓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선 “서사원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는 민간 시장이 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재원이 넘쳐흐르는 시교육청과 배를 곯는 시 간 재정 불균형의 해법으로는 ‘시의회의 조정 기능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결산을 보면 시교육청은 1조5000억 원이 남고, 시는 채무가 1조1200억 원 증가했다”며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시의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의 승인하에 시가 시교육청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김 의장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이달 회의 때 이 안건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