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사이버 범죄 수사 직렬’ 연구 용역

작년 사이버 범죄 23만355건

대검찰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범죄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13일 대검에 따르면 ‘사이버범죄수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신규직렬 신설에 관한 연구’ 용역이 지난 12일 공고됐다. 대검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범죄 대응 수사 직렬을 신설하고, 정원과 인력 선발 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검찰 내 서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산·방송통신 사무직 직원을 사이버 범죄수사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별도 수사 직렬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단 것이다. 현재 별도 수사 직렬을 둔 범죄군은 마약 범죄가 유일하다.

사이버 범죄 수사 직렬 선발자들은 음란물 유포 등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뿐 아니라 가상자산 범죄, 기술유출 범죄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사이버 범죄가 폭증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2018년 14만9604건, 2019년 18만499건, 2020년 23만4098건, 2021년 21만7807건, 2022년 23만355건을 기록했다.

불법 콘텐츠 제작·유포, 악성 프로그램 이용 개인정보 유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이 현재 적발되는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다. 여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어려운 ‘다크웹’이나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 등이 범죄에 활용되고,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범죄 사례도 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 직렬 신설은 가상자산 이용 범죄 엄단의 일환이기도 하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이른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이르면 7월 중 신설할 계획이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