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 153명 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 153명이 신고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원 112명 중 26%에 해당하는 29명, 서울 지역 구의원 427명의 29%에 해당하는 124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원·구의원 539명 중 28명이 부동산 임대업자라는 내용의 ‘겸직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었다. 후속편에 해당하는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3월 발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내역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신고 현황을 대조한 뒤, 임대업 신고현황과 비교하는 분석을 처음으로 했다. 서울 시·구의회가 부동산 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자를 조사해 징계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겸직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취지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임대업을 겸직 중인 의원 수는 36명이다. 하지만 의회에 신고한 사람은 7명 뿐이다. 나머지 29명은 44개 부동산에 임대보증금을 보유해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20명, 더불어민주당 9명이다. 일부 의원들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등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는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재배정 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판단이다.

서울 지역 25개 구의회의원 중에서는 21명만 임대업을 겸직 중이라고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124명이 222개 부동산에 대해 임대업 겸직 신고 없이 임대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다.

구의회 가운데 9곳은 겸직 공개 의무 규정을 위반해, 홈페이지에 신고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 강북, 강서, 노원, 도봉, 양천, 영등포, 종로, 중랑구 등이다. 강남구 등 15곳은 겸직신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보수액란을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겸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임대업 겸직 사실을 은폐한 29명의 시의원과 124명의 구의원을 윤리위에서 심사 하라는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상응하는 책임을 갖는 지에 대해서는 국민 불신이 높다"며 "부동산 재산 신고사항을 공직자 재산신고 수준으로 세분화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