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 입법' 드라이브...어민지원특별법만 세번째

지난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오른쪽)최고위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용인’과 관련한 팩트체크에서 전정부의 후쿠시만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가 명시된 정부 공식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곽성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입법 공세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장외 투쟁과 다양한 입법 추진을 병행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오염처리수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를 위한 단식 투쟁을 했던 윤재갑 의원은 지난 14일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오염처리수 방류가 시작되면 피해가 발생한다는 도식을 전제로 깐 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 피해복구 대책위원회 수립 △피해지원기금 마련을 통한 어민 지원 △폐업 어민에겐 폐업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와 관련해 발의된 세 번째 특별법으로 앞서 나온 송재호·위성곤 의원의 법안과 큰 틀에서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에 따른 피해도 어업 재해에 포함시키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황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오염처리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산업계 피해 회복 지원 패키지를 담은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