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관리책임 ‘핑퐁’… 지역하천 3900곳 ‘官災’ 노출

■ ‘오송참사’ 치수부실 논란

환경부 ‘5대강과 일부만 관리’
지자체에 관리 위임조항 모호
정부 지시-지자체 실행 ‘괴리’

호우 계속인데 피해 확산 우려
“통합 기후재난 대응체계 필요”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된 지역 하천이 17일 오전 17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지역 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 범람 위기가 커지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 호우 사례 증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위기 관리가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역 하천 관리 주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간 대응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기준 지역 하천 제방 유실은 충남 127건, 충북 20건, 경북 13건, 전북 7건, 대전 2건, 세종 1건 등 총 17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홍수 피해가 큰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고하에 충청과 전북, 경북 등 지역에는 여전히 홍수특보가 발효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본은 관계 기관에 하천 범람 등에 대비해 사전 통제와 주민 대피를 적극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지만 중대본은 붕괴한 제방 하천이 누가 관리하는 하천인지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 1월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하천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환경부가 5대 강 본류와 일부 국가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지자체에 위임한 것도 하천 관리 주체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미호천교 공사를 담당하고 있어 청주시에서는 2018년 2월 이후 관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 일대를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청주시 관계자는 “미호강 유지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하고 있지만 사고 구간 일대는 미호천교 공사 중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행복청 관할이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제방 축조의 권한도 없다”고 책임을 행복청에 돌렸다.



전문가들은 지역 하천 관리와 관련해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권현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하천을 행정구역에 따라 분산 관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해 대응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하천들도 가급적이면 국가하천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방하천 등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등도 없어지면서 지방하천 정비 및 재난 관리 예산 투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변화한 기후환경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는 “비가 하루 평균 400㎜ 이상 내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대 기록인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 매년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운 뒤 이에 맞춰 공무원들 방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김군찬·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