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첫 전수조사…전장연과 대립각

탈시설 과정 적절성 등 정책효과 검증


서울시는 장애인이 전문가의 보호를 받으며 단체로 사는 거주시설에서 살다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해 사는 ‘탈시설’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8∼9월 자립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탈시설 정책이 시작한 2009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탈시설 과정의 적절성과 지역사회 정착 여부, 삶의 만족도 등 탈시설화 정책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도 일반인과 똑같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념에 기반, 버스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시는 물론 중앙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주도해 왔다.

그 과정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당사자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또 탈시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자력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해 탈시설 시키거나 본인 동의 없이 거주시설에서 사실상 내쫓아 문제가 돼 왔다.

실제 시가 지난 2월 실시한 탈시설 장애인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전원이 중증장애인이었다. 이 중 29명은 의사소통조차 어려웠고, 3명은 거주시설 복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은 27명이었다. 이중 최중증 장애인은 7명으로 확인됐다. 7명 중 6명은 심한장애 외에도 도뇨관·인공호흡기 등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웠다. 나머지 1명은 다중복(지적·시각·뇌병변) 장애인이었다.

38명의 평균 활동보조 시간은 월 626시간이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이들을 하루 20.8시간 돌보고 있다는 의미다. 38명 중 5명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또한 모두가 생계·주거급여·장애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지원에 기대 살고 있었다.

조사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한 2009년 이후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명이다. 조사 내용은 탈시설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건강실태, 탈시설 만족도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이다.

조사 결과는 연내 수립할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로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탈시설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 지원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