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김수현 前 靑실장 직권남용 기소

2018년 文정부 사회수석 때
즉시 폐쇄 방안 강압적 관철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9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사회수석이었던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 실무진이 협의하던 월성 원전 1호기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무시하고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시켰다고 판단했다.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김 전 실장을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김 전 실장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압박했다고 봤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5일과 19일 두 차례 조사에서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팀은 당시 청와대 직원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전 실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문미옥 전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8∼9일 문 전 보좌관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