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김용덕·강일원·오석준 등 하마평

■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취임… 보수·중도 7 vs 진보 6

尹지명 대법관은 무난하게 통과
대법원장은 ‘여소야대’ 걸림돌

金, 현 66세 임기 전 정년 넘겨
吳, 尹과 사법시험 함께 준비해
강일원·김재형·김소영도 거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지명한 대법관 3명이 비교적 무난하게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오는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 후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월 말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예상되는데 사법부 권력 교체에 대해 야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는 김용덕(66·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 강일원(64·14기) 전 헌법재판관, 김재형(58·18기) 전 대법관, 오석준(61·19기) 대법관 등이 자주 거론된다.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관, 이균용(62·16기)·홍승면(59·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여성으로는 김소영(58·19기) 전 대법관 발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덕 전 대법관과 강 전 재판관은 야당과 관계가 두루 원만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면서 대국회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강 전 재판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가깝다. 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법원조직법에 따른 70세 정년 제한으로 대법원장 임기인 6년을 채우지 못한다. 윤 대통령 임기(2027년 5월 9일) 이후인 2027년 11월 19일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오 대법관과 이 재판관, 이 부장판사 등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같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 재판관과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을 함께했다. 다만 현직 대법관이나 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전례가 없어 지명 시 논란이 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장관 등과 달리 반드시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인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다. 내년 4월 10일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전까지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해 대법원장 임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 등에 대해 야당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면서 국회 표결을 무난히 통과했다”며 “대법원장 인사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반영된다면 야당이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오 대법관, 권영준(53·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모두 200표가 넘는 찬성표를 얻으면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권·서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대법원 구성은 보수·중도 7 대 진보 6으로 바뀌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원장 포함 13명의 대법관 인사를 하게 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