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 100만원 정도가 중산층에 도움”

■ 서울시, 시범도입 토론회

“홍콩 등 해외사례가 본보기
숙소제공 등 관리체계 선행”
오세훈“저출산 해법 신호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쏘아 올린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시범 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 인력 임금이 월 100만 원 이하가 돼야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 도입을 위해선 외국인 가사 인력 숙소 제공 등 관리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콩 등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해 우리 실정에 맞게 현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이날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은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것을 계기로 도입 필요성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중국 교포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외국인 가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서 시범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자로 나선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가사도우미를 보내는 나라 대부분은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더 많은 인원을 보내기를 원한다”며 “가사도우미 임금이 월 100만 원 수준이 돼야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통계청에 따르면 홍콩의 외국인 가사 인력수는 1990년 7만335명에서 지난해 33만8189명으로 4.6배가 됐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국적은 필리핀 56.2%, 인도네시아 41.4%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출산율 간 인과 관계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나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이 있다는 논문이 최근 발표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지정토론에선 국내 가사 서비스 종사자 규모가 줄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형 홈서비스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대표는 “민간서비스 시장에서 국내 가사도우미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사 서비스 종사자 규모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돌봄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 가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육아 도우미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은 “해외에서는 이용 가정이 외국인 가사 인력에 자택 혹은 외부 독립된 숙소를 마련해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높은 주택 가격으로 서울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