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의 교사 폭행과 교권 바로 세울 특단 대책 시급성[사설]

교권(敎權) 붕괴의 참담한 실상이 또 드러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1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여교사는 교무실로 찾아온 어느 학부모의 “교사 자격이 없다” 등 비난에 지난 18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사노조는 이와 별도로 서울 양천구의 초등 6학년 담임 여교사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제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상해 진단까지 받은 사실도 전했다.

피해 교사가 학생에게 맞은 상황은 옮기기조차 민망하다. 지난 3월에도 폭행당했던 교사는 상담수업 참석을 설득하며 “또 때리면 고소한다”고도 했다. 돌아온 것은 욕설, 얼굴과 몸을 향한 주먹질, 메다꽂은 뒤 퍼붓는 발길질 등이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조차 피해 발생 20일이 지나서 개최됐다. 교육지원청도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선 교사들이 사법 당국에 제출하려고 모은 ‘엄벌 탄원서’가 19일 기준 1800장에 이른 배경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폭행과 상해가 일상화했다”고 한다. 교육부 통계로도, 학생·학부모로부터 얻어맞은 교사가 최근 5년간 1133명이었다. 2018년 172건에서 지난해 361건으로 급증했다. 초등생 가해도 많아지는 추세다. 피해 교사가 학부모에게 고소당하는 일까지 빈발한다. 교총에 올해 접수된 교권 침해 소송 87건 중 51%인 44건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다. 교권을 바로 세울 특단 대책이 시급하다. 교사 훈육권을 제대로 보장하면서, 교육적 간접 체벌은 허용하는 식도 그 일부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