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신고 공개 위법”… 윤리자문위 고발한다는 국힘

“공무상 비밀 누설” 주장

국민의힘이 25일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자진신고한 의원 11명 명단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윤리자문위가) 법적으로 지킬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자문위는 국회법상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고, 형법상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유재풍 윤리자문위원장을 피고발인으로 명시하고, 다른 누설자도 있는지 추가적으로 수사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도 자문위원의 비밀엄수 의무가 명시돼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전형적으로 ‘김남국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된 액수나 거래횟수 등 기준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인지 한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리자문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마친 뒤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 중 5명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틀 뒤 한 언론은 윤리자문위원 발언을 통해 “권 장관의 지난 3년여간 가상자산 거래 횟수가 400회를 넘고, 누적 총액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