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 소지자 10명 중 7명은 보험 미가입

국내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자가 지난해 28만 명이 넘은 가운데 이들 10명 중 7명은 ‘드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수원대 공과대학원 드론산업공학과 석사학위 논문인 ‘드론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드론 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저자 전영구)’에 따르면 국내 드론 조종 자격증 보유자 2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드론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는 29.5%(61명)에 그친 반면 미가입자는 70.5%(146명)에 달했다. 또 드론 조종 중 사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5.7%(74명)였다.

드론 사고원인으로는 조종자 부주의가 3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체결함(21.6%), 통신두절(20.3%), 자연환경(8.1%), 장애물(6.8%), 원인불명(6.8%) 등의 순이었다.

논문은 ‘민관드론보험협의체’가 지난 1월 마련한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이 보험상품 확대나 보험료 조정이 아닌 전체 보험사 표준과 특별약관 정비에 그쳐 보험 가입 활성화라는 애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 사고 보고 건수는 2015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2019년 3건에 불과했다. 보험 미가입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처리나 뺑소니 등이 가장 큰 이유로 저자는 분석했다.

저자는 "해외 드론 보험상품을 참조해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드론 보험과 맞춤형 드론 보험상품을 개발해 드론 운용자들에게 제공해 보험 수요를 맞추고 드론 보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내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해 기준 총 28만886명에 달한다.

윤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