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 합수단 26일 공식 출범…검찰·국세청·금감원 등 포함

이원석 검찰총장 "시장 위축되지 않게 하고 참여자 보호"


검찰과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이 협업해 부실한 코인을 발행·유통하는 업체와 시장 관계자 등을 중점 수사한다. 이미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한 상장폐지 코인,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 가격 변동성이 큰 코인 등이 수사 대상이다.

합수단 내 조사·분석팀은 코인 발행·유통업체의 건전성 분석과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팀은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 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기로 했다.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몰수하고 추징보전 하기 위해 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과도 협업하기로 했다..

검찰은 합수단을 통해 범정부 기관의 노하우가 결합해 앞으로 코인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시장 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합수단이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4년 국내에 코인 거래소가 등장한 후 코인 시장은 불과 10년 만에 시가총액 약 19조 원, 일평균 거래 규모가 약 3조 원에 달하도록 성장했지만 이와 동시에 상장 비리, 시세조종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검찰과 FIU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운영되는 코인 거래소에서 1000개 넘는 코인 상장ㅇ 폐지됐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