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폭주 제동… 윤 대통령, 국정 드라이브

■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 이후

내달 환경부 등 4개 부처 개각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곧 지명
한 · 미 · 일정상회담서 협력강화
정 · 재계 인사 광복절 사면 방침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통해 ‘거야(巨野) 폭주’가 제동이 걸린 것을 계기로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금명간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하고 다음달 초 2차 개각, 광복절 사면,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 등을 통해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2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결정 이후 “당장의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상식적인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공식 입장을 내고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소야대에 막혀 국정 핵심 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윤 대통령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정 운영에 고삐를 죌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메시지를 낸 후, 이르면 다음주 2차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개각 대상으로는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이 거론된다. 중폭 이상의 개각인 셈이다. 또 야권에서 이 특보에 대한 ‘비토’ 여론이 상당하지만 방송의 공정성 확보 등 방통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특보만 한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에서 조만간 지명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아직 개각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았다”는 신중론이 여전히 있지만, 헌재 결정으로 민주당의 대여 공세 동력이 사라진 점, 9월 정기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7말 8초가 이 특보 지명 및 2차 개각 단행의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윤 대통령은 다음달 15일 광복절에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작지 않은 규모의 사면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정관계 인사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재계 인사가 두루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다음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한·미·일 정상회담을 벌인다. 3국 정상은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협의체)에 버금가는 최고위 협의체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