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물 관리 업무 환경부서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물관리정상화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與 정책위 부의장 송석준 의원,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文 정부 시절 ‘물 관리 일원화’로 환경부로 이관된 하천 관리 업무, 국토교통부로 재이관
송 의원 “‘주먹구구식’ 물 관리 이전으로 ‘치수(治水)’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27일 물 관리 담당 부처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하천 업무 재조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하천 관리 업무를 환경부에 맡긴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집중 호우 시 발생하는 홍수 등 각종 피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되돌려 물 관리 업무의 전문성, 효용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수자원 보전, 이용, 개발 및 하천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날(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고쳤던 30여 개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도록 타법 개정의 방식으로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5월과 2020년 12월 수자원 보전, 이용, 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당시 국토부에서 떼어내어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물 관리 업무는 현재의 환경부로 이관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같은 환경부 중심의 일원화는 ‘수질’ 중심의 일원화로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국토부로부터 인위적으로 물 관리 업무를 분리하면 물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대규모 홍수 발생 시 하천, 도로, 주택의 지하 공간 등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물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물 관리 업무의 재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 의원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물 관리를 이전함으로써 물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물 관리를 정상화하고 홍수 피해로 인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